2026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 참가 자격
- 경북도민 누구나, 경북 소재 직장인·학생 등(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제외)
-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내) 구성하여 응모 가능
-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기시행(5월)
● 공모 분야 및 주제
- 민생규제, 그림자규제, 통합심의 등 도민생활 전반 규제개선 사항
● 시상 내역
- 경상북도지사 상장, 시상금(총 450만원)
| 구 분 |
대상(1) |
최우수(2) |
우수(3) |
장려(5) |
| 총 450만원 |
100만원 |
각 65만원 |
각 40만원 |
각 20만원 |
-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 1인에게 시상금을 수여하며, 기여율에 따라 팀 내 분배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상장, 상금 규모 축소 가능
- 타인의 제안을 표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공모 일정
- 대회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15일간]
● 제출 형식
- 제안서(5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접수 방법
[메일접수] 아이디어 제안자(대표자)가 E-mali접수
- 메일주소: kys2123@korea.kr
- 메일제목: 2026년 경상북도 도민 규제개선 공모전_(신청자(팀)명)
[우편접수] 아이디어 제안자(대표자)가 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경북시대 2층 경제혁신추진단 제출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 방법
1차심사(선별심사): 경제혁신추진단
- 비규제·기발굴·중복과제 등 제외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2차심사(사전심사): 외부 전문위원
- 제안의 필요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원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심사 안건 선정
3차심사(최종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 제안의 필요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위원 서면평가 후 최종순위 선정
- 기준점수 미달 시 수상자 미선정
＊ (대상) 평균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우수, 우수, 장려)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심사지표(배점) |
세 부 내 용 |
| 필요성(25) |
현행 규제의 문제점 제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정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정도, 지역 실정(산업·인구·생활여건 등)과의 부합성 정도 |
| 파급성(25) |
개선안 시행 시 행정·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크기, 타 기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 수준, 도민 체감도 및 민생 개선 기여도 수준 |
| 실현가능성(25) |
예산 등 현실 여건에서의 실행 가능성 정도, 추진 절차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준, 단기 내 성과 창출 가능성 정도 |
| 참신성(25) |
기존 제도·사례 대비 혁신성과 창의성 수준, 경북형 규제혁신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단순 건의가 아닌 혁신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완성도 |
● 유의 사항
-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 1인에게 시상금을 수여하며, 기여율에 따라 팀 내 분배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상장, 상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본인 착오(전자메일 주소, 공모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저작권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문의 사항
-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팀(☎ 054-880-34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