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규제혁신·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 주제
- 주요 현안 사업 관련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발굴·개선
- 공모 부문:
• 규제개선 부문: 법령, 조례 등에서 시민생활, 복지, 기업·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제도개선 부문: 법령, 조례 외 비규제 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 일하는 방식 및 관행 개선, 시민편의 증진 아이디어
● 지원 자격 및 출품 제한
- 지원 자격 :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전국 공모)
- 출품 제한 : 1인 다수 제안 가능 (단, 중복 시상은 불가하며 최고점 1개만 시상)
● 시상 내역 (총 12명 / 총상금 300만 원 및 원주시장상)
- 규제혁신 부문 :
• 최우수 (1명) : 상금 70만 원
• 우수 (1명) : 상금 50만 원
• 장려 (4명) : 상금 각 20만 원
- 제도개선 부문 :
• 우수 (2명) : 상금 각 30만 원
• 장려 (4명) : 상금 각 10만 원
※ 시상인원 변경 가능, 수상작 없을 시 미선정 가능
※ 입상 포상금은 원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 가능
●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1차 검토(담당팀) →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 부문별 심사 기준 (총 100점 만점) :
• 규제혁신 : 실현가능성 (40점) + 효과성 (30점) + 창의성 (30점)
• 제도개선 : 적용가능성 (40점) + 효과성 (25점) + 능률성 (25점) + 충실성 (10점)
● 주요 일정
- 접수 기간 : 2026. 08. 25.(화) ~ 09. 23.(수) (30일간)
- 결과 발표 : 2026년 11월 중 예정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 공모전 신청서 1부 (원주시청 홈페이지 ▶ 원주소식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ja11138@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전화(033-737-2967)로 접수 확인 필수
● 심사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 심사 제외 대상 :
• 공통 : 이미 공지/이용 중인 것, 기존 채택 제안과 유사한 것, 타인의 저작권·특허권 침해작, 단순 민원 건의사항
• 규제혁신 : 행정규제기본법상 '비규제' 사항
• 제도개선 : 법령·조례 제·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명백한 '규제' 사항 (※ 규제혁신 부문으로 접수 필요), 원주시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
- 유의 사항 :
• 타인 아이디어 무단 유용, 타 공모전 기수상작 제외
•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원주시에 귀속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 중복 제안은 선접수작 우선 심사
• 공동 제안은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분할 지급 (상장은 동일 수여)
● 기관 정보 및 문의처
- 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전화 : 원주시 기획과 (033-737-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