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응모 및 출품 관련
-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제공 및 저작권 양도에 동의할 경우,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접수기간 이후에는 출품작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메타정보가 조작되거나 촬영일/촬영시간/카메라 기종 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출품작은 응모가 불가함.
- 수상후보작 중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출품작에 대하여 초상권 사용 동의서(해당 저작물의 제 3자 이용에 관한 사항 포함)를 요청 할 수 있음.
- 드론부문 수상 후보작의 경우 ‘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군 관할 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국방부)’ 등에 따른 비행승인신청서,
항공촬영신청서, 보안성조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경우 국내거주 중인 것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관광공사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하며, 출품사진은 최종 수상작에 한해서만 활용할 예정임.
(단, 비수상작 응모자가 반환 또는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즉시 폐기 처리)
ㅇ 수상취소 및 상금반환 관련
- 사진 트리밍 및 약간의 색상 보정 외에 합성/변형된 사진으로 사실을 왜곡한 작품 및 표절,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 메타정보 조작된 작품,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판명될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장과 상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출품자(저작권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대여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시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타 법령 을 위반하여 촬영한 사진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 응모하여야 함.
-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저작 권자)에게 있음.(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수상취소 및 상장/상금 반환)
- 입상 후 합성·메타데이터 조작 등 작품 검증 및 부정 출품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사진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고, 수여된 상장과 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수상자가 한국관광공사 이외의 제3자(개인, 기업, 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이용권을
침해 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수여된 상장과 상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수상후보자는 수상확인서,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저작권 자유 이용허락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비행승인신청서, 항공촬영 신청서,
보안성조치 서류 등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요청 시 제출 해야하며 미 제출시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수상작 활용 관련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는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받은 것으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콘텐츠랩’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으며, AI학습용 데이터로 활용 등 출처 표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 수상작은 공모전의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이용을 위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