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조회수332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참가자격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22-05-02 ~ 2022-07-29
1등 시상금 100만원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launch
첨부파일 cloud_download 「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및 신청서(서식).hwp (74.5 KB)

language 공모요강

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 분야 

  - 4개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 공모 기간

  - 2022. 5. 2.() ~ 7. 29.()

 


● 응모 자격 

  - 누구나(제한 없음)

 


● 응모 방법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 : traum1028@korea.kr

등기우편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2021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담당자

문의전화 : 064) 741-2276 / Fax 064) 741-2289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메일수신 및 접수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 작성 요령 :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 내외로 작성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고시/공고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제출 시, 응모자 날인된 공모 신청서 스캔파일 제출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 6개 항목 100점 만점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실현 가능성

정책의 구체성, 완성도, 위법성, 자치법규 입안 적합성 등

30%

효율(효과)

도민 복리 · 예산 절감 · 행정의 효율화 등의 기여도

15%

노력의정도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문 등의 자료수집 및 검토

15%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

적용의범위

수혜대상 규모 등 아이디어 적용 범위

10%

계속성

시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0%

심사 제외대상

- 공모분야가 아니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국가 등의 타 기관의 사무인 사항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하 다른기관

이라 함)에서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경우로 정책이나 자치법규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적 통념상 공지 되었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사항으로 다른기관에 중복적으로 접수되었나 입상한 사항

- 특허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건의 또는 대안이 없는 비판 및 불만의 표시인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언론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시행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 확인 가능

주의사항

   심사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부상 및 지급한 부대비용 등을 모두 다 환수할 것이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28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시상내용

   ∙ 훈 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 시상금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식과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에 참여하는 도외 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항공비 지원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상자의 수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모분야(4개분야) 및 심사 제외대상 내용을 숙지하여 취지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 후 심사 제외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과 지급된 부대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입상자의 응모자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모시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064-741-2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문의전화 : ☎ 064) 741-2276 / Fax 064) 74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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