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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안내

조회수 : 3584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기타

참가자격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한없음

시상종류

기타

접수기간 2020-11-02 ~ 2020-12-23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첨부파일 창작물공모전지침(배포용).pdf (520.9 KB)

공모요강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안내



● 배포 대상
  - 공모전 응모자(저작자) 와 주최자(이용자) 등 모든 국민

 


● 배포 내용
  - 창작물 공모전에서 응모자(저작자)와 공모전 주최자(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 배포 일정
  - 2020. 11월 이후

 


● 자주 묻는 질문
  - Q1. 응모작의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A: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공모전 요강에 고지한 내용만으로 응모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부당하므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Q2.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Q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제5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Q4.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이용허락(저작권법제46조)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

         (저작권법제45조)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행위 

         (복제, 배포, 전송 등)를 허락 받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Q5.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되나요?
    A: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공모전 요강에 고지한 내용만으로 응모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부당하므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문의 사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클릭 시 이동

  - ☎ 1800-5455 


이 공모전에 대한 씽굿 코치

많은 참조바랍니다.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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