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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작성자 김미리 에디터 2015.07.31 16:17 조회 14,831회 댓글 0건

복지란 무엇인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복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되었지요. 이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은 시대의 자연스런 진화과정입니다. 복지의 개념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더불어서 복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지’는 무엇인가요?


● 대학생들에게 복지가 왜 필요한가?

양극화, 사회분열 등의 문제가 증폭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젊은이들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복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사회문제의 한 가운데 키워드인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흥미 있는 진로분야나 전공에 복지를 융합시켜 창조적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란 ‘저부담-저급여’로 세금을 적게 내고 적은 혜택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기초적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시행 국가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고부담-고급여’로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많은 혜택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아 안정된 삶을 누릴 있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행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복지, 양자택일과 갈등

현재 저성장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2060년경에는 고령화 사회 순위가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보험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일부 국민들에게만 대상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야기하는 데, 예를 들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선별적 복지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복지모델이 더 좋다고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조금씩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복지로 향해 가는 발걸음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 사태가 그 예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의견 갈등도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선별적 복지국가로의 회귀라는 독특한 사회 흐름을 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도 여전히 우리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 한국형 복지모델의 구축

한국형 복지모델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대학생들도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과 지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라는 측면이 ‘돈’ 즉 국가의 자금운용이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부분의 인식 개선 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가 ‘소비’냐? ‘투자냐?’의 관점인데, 결국 ‘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리 사회, 우리, 그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변화에 맞춰 단순히 ‘welfare(복지)’이 아니라 ‘workfare(근로복지제도)’ 혹은 ‘welfare-to-work(일하는 복지)’같은 근로연계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의 복지 분야 일자리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이해를 수반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공감대 합의를 통해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나가 할 것입니다.

글_김미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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