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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자 박소은 기자 2022.04.29 11:25 조회 5,608회 댓글 0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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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은?”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법제처 김경주 주무관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본 공모전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공모전 가이드는 담당자인 김경주 주무관님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Q.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 개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법은 만들어진 뒤에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공모전 준비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법제처의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법령 정비’ 공모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논리가 없는 단순한 민원 해결 요청이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안은 선정되기 어렵겠죠. 정확한 주제의 이해와 제안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된다면 창의성,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것 같은데요, 심사시 아이디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어떤 한 요소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을 얻은 아이디어가 중요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고 혁신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법령이 개정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온라인)


Q.  공모전 수상작이 되면 실제로 적용되어 법령이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A.  법제처 공모전의 목적은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령 정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에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정부부처로 보내어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소관부처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실제 법령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응모자들을 위한 응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법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_박소은 기자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제심사, 법령해석, 법령입안 지원, 의견제시 등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정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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